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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납부기한 → 2025년 10월 15일)

by govlog 202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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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납부기한 → 2025년 10월 15일)

 

 

 

 

요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전산·서비스 장애를 고려하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 포함 전국에서 2025년 9월 29일 ~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한 모든 지방세는 2025년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지방세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ETAX 공지 및 각 구청 공지 기준).

목  차

1. 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나?

2. 연장 대상(서울시 기준)

3. 연장된 일정·납부방법(서울시 ETAX 중심)

4. 유의사항(체납·자동이체·가산금)

5. 실무자(혹은 납세자)로서 한마디

6. 자주 묻는 질문(FAQ)

7.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나? (배경)

2025년 9월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앙·지방의 전산 연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불안정해졌습니다. 납세자들이 온라인 신고·납부(위택스·서울시 ETAX 등)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정부 및 다수 지자체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공지는 서울시 ETAX와 각 구청(예: 서초구 세무관리과 공지 등)에 올라와 있으니 서울 시민은 ETAX 공지 확인을 먼저 해 주세요.

 

연장 대상은 무엇인가? (서울시 기준)

공식 문구는 “모든 지방세(세목 포함, 체납분 포함)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다음 항목들이 대표적으로 연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정기분 재산세(9월 납부분 포함), 자동차세 등 정기 과세분
  • 취득세(부동산 거래에 따른 신고·납부), 등록세 등 신고분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포함), 주민세, 레저세 등 수시·정기 과세분
  • 이미 고지된 체납고지분도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자체 공지들이 다수 확인됨
서울시 ETAX 공지 바로가기

연장된 구체 일정과 서울에서의 납부방법

연장된 마감일: 2025년 10월 15일(수) — 2025.09.29.(월) ~ 2025.10.15.(수)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서울시 포함)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납부(신고) 방법

  1. 서울시 ETAX 웹사이트(또는 모바일)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이용. (전산장애 시 지자체 공지 참조) — etax.seoul.go.kr
  2. 위택스(정부 통합 시스템)를 통한 납부(단, 일부 부동산거래 관련 시스템 장애 영향 가능)
  3. 계좌이체·신용카드·지로·ATM 등 기존 납부수단 가능(지자체별 세부 안내 확인)
  4. 전자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신고(서류 지참) 허용 공지 있음

참고: 취득세(유상거래) 등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계 문제로 온라인 신고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필요서류 지참 후 관할 구청 세무부서 방문 신고를 권장합니다. (보도·지자체 공지 근거)

유의사항 — 자동이체·체납·가산금 관련

1) 자동이체 예정 출금은 예정대로 출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이체 미출금 시에도 10월 15일까지 직접 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해 준다는 지자체 공지가 일부 존재하니, 자동이체 관련 은행과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2) 체납가산금 면제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 목적이므로 체납 가산금 감면 여부는 별도 지자체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외 가능)
3) 전산 장애로 인해 감면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재확인하는 지자체 운영 방식도 일부 확인됩니다.


(실무자·납세자 관점) 내 경험과 조언

솔직히, 이런 납부기한 연장 소식은 '안도'가 먼저 드는 한편, 행정·회계 일정이 뒤엉키는 불편도 생깁니다. 저는 세무업무를 하면서 공지 수신 타이밍이 사람마다 달라 혼란을 본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서울시 ETAX 공지와 관할 구청 문자/게시판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실무 팁: 납부 후 영수증(납부확인서) 스크린샷, 공지 스크린샷을 보관하세요. 추후 증빙으로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말 '모든 지방세'가 연장되나요?
A1. 발표 문구는 '모든 지방세'로 나오지만, 세부 적용은 지자체 공지(관할 구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ETAX 공지 참조)
Q2. 체납 가산금이 자동 면제되나요?
A2.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목적이며, 가산금 감면은 별도 공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3. 자동이체로 이미 출금됐어요. 환불되나요?
A3. 자동이체가 정상 출금되었다면 환불·정산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해당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Q4. 온라인 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4. 지자체 공지에서 오프라인 방문 신고(서류 지참)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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